하반기 부동산 관련 경제 정책 발표 그리고 대출 완화 대상자

정부는 4일인 금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리뷰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는 발표된 내용에 대한 요약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

발표된 규제 완화 요약

대출규제 완화의 대상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의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라면 규제 완화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 조치는 7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대출 규제 완화: 개인 집주인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DTI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계산하는 DSR과 달리 대출 이자 상환액만을 고려하므로 DTI는 DSR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폭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완화조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세입자와의 문제 발생을 막습니다.

특약 조항: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기존 담보 대출금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특약 조항’을 기재해야만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으로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대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대출 조건은 추가적인 법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구체적 예시

1. 대출 규제 완화 집주인의 연 소득 6000만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 및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보유했을 때, DSR은 44.2%이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DTI 60%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연 5% 금리로 3년간 2억 8000만 원을 빌린다면 DSR은 74.6%가 되어 최저생계비 이외의 모든 소득을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연 소득 5000만 원인 집주인의 경우, 규제 완화 시 연 4% 금리와 30년 만기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최대 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대사업자의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를 현재의 1.25-1.5배에서 1배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에 빌려준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규제 하에서 최대 3억 75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23조 원 추가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3만 8000호 모집 및 입주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추가로 혼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규제가 완화되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부담이 축소되어 다시 원활한 부동산 시장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