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대상과 안전대책

국토부가 8/3일 자로 무량판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네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바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텐데 발 빠른 착수라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살펴보시죠. 

 

▶▶▶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내용보기 ▶▶▶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전수 조사 대상 아파트

검단 붕괴사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불안한 시점에 안전성을 위해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 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는 이번 조사에서는 빠지게 되겠네요. 리스트는 지자체 조사에 따라 취합되는 중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이후 필요시엔 17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주거동	지하주차장	주거동+지하주차장	기타 (주민공동시설)	합계
시공 중	25	59	21	-	105
준공완료	49	125	10	4	188

 

위반아파트에 대한 후속조치

먼저 이번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전면 보수/보강을 해야합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설계 / 시공 / 감리자에 대해 엄중 처벌이 있을 예전에요. 

그동안 안하무인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필히 각성해야겠습니다. 

 

대상	형벌	행정처분
설계자(건축법/건축사법)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공자(건진법)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감리자(주택법)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말소, 영업정지

이미 하자가 발견된 LH 단지들에 대해서도 시공 중인 6곳은 8월 내 보강공사 완료, 이미 준공된 9곳은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는 10월까지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