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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는 재해로 인한 반지하 거주자의 피해가 속출함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으로 나온 것이  '반지하 특정 바우처'입니다. 이번에 이 제도와 함께 반지하 이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신청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이란?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에 대해 지상층으로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건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은?

<지원 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10년 이후 침수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 복지법 제 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특히 침수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니 아래의 링크에서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확인하기

 

반지하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권자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혹은 관할 자치구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 추가 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1가지를 진행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

1)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시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신고 이력에 대한 확인 동의

3) 중증 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번 대책으로 위 20만 원 지원 바우처와 동시에 무이자 버팀목 대출도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아래의 글도 함께 확인하셔서 최대의 정부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07.10 - [부동산일기]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 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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