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역모기지론

한국의 전세자금대출 역사와 23년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주택연금

한국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한국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전세제를 이용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부터 라고 합니다. 당시 국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세팅되지 전에 개개인이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 역할을 하였고 국가, 건설사, 세입자, 집주인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전세 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로 매달 나가는 돈이 월세보다 많아지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전세 제도를 모기지 즉, 주택담보를 중심으로 한 선진형 주택금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사라지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없애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만 합니다. 23년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조건, 공시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통합비 교공시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 접속하시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모기지 대출의 차이점 전세자금대출과 모기지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한마디로 전세를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을 대출받는 것이고, 모기지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주택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는 것입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은 ‘임차권’을 담보로 하고, 모기지 대출은 ‘소유권’을 담보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HUG 안심전세대출, HF 전세대출, SGI 전세대출 등으로 나뉘며, 각각 보증금 한도, 소득 조건, 금리 등이 상이합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질권 (*질권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에게 받은 담보물권으로 채무 변제 시까지 유지하고 그 목적물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설정하는 대출로서, 보증금 제한이 있으며 개인의 신용 점수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HF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대출로서, 소득의 3.5배에서 4.5배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가 저렴한 편입니다. SGI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대출로서, 80% 한도로 나오며 금리가 비교적 높습니다. 모기지 대출은 앞서 논의 대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는 목적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모기지 대출의 종류에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선주택구입 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의 금리는 대출 기간과 금액, 그리고 부동산 현황에 따라 아주 다르니 반드시 실행 전 미리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같은 내용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역모기지론의 최종 목적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것이며 일반 모기지론은 주택 구입이 목적이 됩니다.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매월 상환하게 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빌린 빚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는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어가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역모기지론은 일정 소득이 없으며 노후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잘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