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난 원인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법

한국의 주택난의 원인

 

먼저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토지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지를 제외하고 나면 거주지로 주택을 건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수도권에서 주택 수요가 공급을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특히 자가점유율이 43%로 50% 이상의 서울 거주자는 전세와 월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한 사람의 2명 중 1명은 임차인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조사된 주택 보급률은 104%로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집, 노후주택, 반전세, 고시원 등 좋지 않은 환경의 가구 수가 많고 또한 가구수는 외국인 가구는 제외하고 산출되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보입니다.이처럼 한정적인 거주지역에 쾌적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원하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은 주거 기능뿐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 이 일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손에게 주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택 시장의 흐름을 더 어렵게 하며 부동산 투기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고 현금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주택가격과 매매가를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여 현재는 오히려 매매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주택난의 해소는 매년, 모든 정부가 당면하는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완벽한 해소는 불가능하지만 주택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난 해소 방법 1. 수도권 공급 확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지를 늘립니다. 더불어 빼곡히 단독주택으로만 제한된 토지에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 선에서 추진, 이를 통해 주거 밀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주거 형태를 개발, 제공해야 합니다. 2. 위성도시 활성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인근으로 택지개발지구를 더욱 확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대 도시인 서울 주변 경기권 토지를 개발하여 최소 2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과밀 지역을 분산하여 더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규제 검토 매 정권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층의 매수심리를 더욱 침체되게 만들곤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제도는 한 가지만 바뀌어도 풍선효과를 일으켜 다른 부동산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감독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법

그렇다면 최근 꽁꽁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23년 현재 무주택자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 를 유주택자는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포지션이 다른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이상향도 분명히 다르다고 보입니다. 유주택자가 꼽은 거래 활성화 방법으로는 1.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 3. 중과세율에 대한 완화정책을 꼽았으며 무주택자는 1.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방안 2.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양측 모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안으로는 ‘대출 규제와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뒤이어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과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대한 의견도 크게 차지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핵심 요소는 의식주로 무엇보다 안정적이 주거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사회가 유기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급격히 냉각화된 부동산 시장이 차츰 풀어져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주택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