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용어와 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시 알아야할 용어와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용어

임대차 계약 용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계약 시 나오는 용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 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가장 쉽게 집주인이며 본인의 집이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사용 대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 임차인 : 임차인은 반대로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 보증금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리는 동안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금 그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전세와 월세 계약 시 모두 필요하지만 각 계약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 임차권 : 임차인이 계약된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되는 권리로서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팔 수 없습니다. 임차권은 등기 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대항력 :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면 임대인이 주택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도 제삼자가 임차권을 부정할 수 없는 효력, 즉 임대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효력입니다. - 우선변제권 : 임차권이 등기 후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제삼자보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입니다. - 갱신 :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갱신은 계약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갱신 시 보증금의 증감이나 특약사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 계약당사자가 일반적인 계약 조항 외에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특약 사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특약사항의 예로는 임대인의 방문권, 임차인의 수리책임, 임대인의 도배책임, 임차인의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www.moj.go.kr:443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개인당 주택 거래계약을 하는 횟수는 손에 꼽기 때문에 계약 시 체크 사항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꼭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의 소유자인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것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비교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도 쉽게 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은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 임대하는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전세계약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의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완납증명서를 받아두셔도 좋습니다. - 주택의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택의 상태와 옵션은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나 도배 등에 대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고, 금액은 여백 없이 적고, 쌍방이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중개 소장님이 잘 챙기실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임대차 계약 시에는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문제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